요지

원고는 매출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단계에 형식적으로 원고를 끼워 넣어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으로 가공거래에 해당함이 명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5면 2행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13면 5, 6행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 13면 8행의 ⁠“BB쉬핑에”부터 10행의 ⁠“끼워 넣었는데”까지 부분을 ⁠“BB쉬핑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에 따른 지배주주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거래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원고와 같은 비특수관계인을 거래 과정에 끼워 넣었는데”로 고친다.

○ 14면 2행 다음에 ⁠“(6) 원고가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X. X. X. 선고 2017OXXX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한다.

○ 15면 4행의 ⁠“정당화하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로 고친다.

○ 16면 2행의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부가가치세법”으로 고친다.

○ 16면 21행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13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