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아 대손상각이 이루어진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위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대손상각처리를 하여 감액한 금액이 아닌,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8,722,709,19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즉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4111 판결은 ⁠‘대손충당금은 법인이 결산에 반영하여야 손금으로 보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결산 이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아직 결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환입이 이루어 졌다면 손금으로 인식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에 의한 대손금도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기중에 이루어진 회계처리가 과세기간 종료 시점까지 유지되어 사업연도 종료일에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는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야만 이를 손금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②-1 원고는 위 각 회생계획에서 이 사건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하여 채무면제 등을 하는 대신 이를 대손상각 전의 가액으로 출자전환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전으로의 환입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 당시 이 사건 쟁점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의 가액을 이 사건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전 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이 사건 쟁점채권에 대한 위 대손상각 회계처리를 실질적으로 취소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회계처리가 원고의 2014 사업연도

결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는 위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의 취득과 모순되는 회계처리를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쟁점채권의 대손상각으로 인한 손금 산입과 그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이라는 이중의 이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④-1 한편 원고는 건물 등의 감가상각이 있는 경우의 부동산 양도가액이 감가상각을 그대로 반영한 가액이라는 점과 비교하여 이 사건 쟁점채권의 출자전환가액도 위 대손상각을 그대로 반영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건물 등의 감가상각과 그러한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부동산의 양도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 관계에 있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채권의 대손상각과 그 후의 대손상각 전 가액에 따른 출자전환은 서로 모순·저촉되어 위 출자전환에 의하여 대손상각 회계처리가 실질적으로 취소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의 주식 취득가액을 출자전환된 채무의 장부가액으로 한 취지는 결국 출자전환시에는 채무의 가액과 취득 주식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를 주식의 처분시까지 이연하여 주식 처분손실 등으로 인식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3행 ⁠“아니므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오히려 위 ⁠‘공정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본문의 ⁠‘시가’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같은 호 단서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시가가 아닌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정가액’이 채권의 장부가액이라고 볼 여지는 더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38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