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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좌 입금액의 매출추정 기준 및 소명방식
대법원 2019두3769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법원-2019-두-37691(2019.6.27) |
|
원고, 상고인 |
박창숙 |
|
피고, 피상고인 |
xxx세무서장 |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8-누-62111(2019.2.21)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9.6.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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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좌 입금액의 매출추정 기준 및 소명방식
대법원 2019두3769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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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9-두-37691(2019.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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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박창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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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xxx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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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8-누-62111(2019.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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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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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6.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