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와 실지비용 입증책임 판단 기준

요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759,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마지막행의 ⁠“3호증”을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 4면 20행의 ⁠“그 지급의 상대방이”를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로 고친다.

○ 5면 13행의 ⁠“○○테크에서”부터 15행의 ⁠“그 밖에”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6면 19행의 ⁠“따라서”를 ⁠“나아가 원고와 정○○ 또는 ○○덴탈 사이의 금전거래 경위가 불분명한 점 등까지 고려하면”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8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