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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사실 판시와 행정재판 증명력 인정 기준
대법원 2019두4668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요지) 행정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9두46688 부가가치세 경정부과 처분 취소 |
|
원고, 상고인 |
○○○○ 주식회사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511 (2019.07.03) |
|
판 결 선 고 |
2019. 11.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형사판결 사실 판시와 행정재판 증명력 인정 기준
대법원 2019두4668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요지) 행정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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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46688 부가가치세 경정부과 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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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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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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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511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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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