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주택 취득 전에 발생한 부속토지의 양도소득도 포함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2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22,389,521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이 사건 산식이 이 사건에도 적용되는 이상, 제1심판결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2273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특례규정과 이 사건 산식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거듭하여 주택 부수토지는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미분양주택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주택’이라는 문구만을 기재하는 방법에 의해 ⁠‘토지’ 부분 양도소득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 것이라면,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1)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기준 요건으로 ⁠‘주택의 연면적’ 기준 외에 ⁠‘대지면적’ 기준까지 추가로 규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