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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로 판시된 체납자의 토지 증여 취소 사례

전주지방법원 2018가단25597

판결 요약

체납자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토지 증여는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명령되었습니다.

#토지 증여 #사해행위 #체납자 재산 #채무초과 #부동산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전 재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가족 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체납자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3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8-가단-25597 판결은 피고가 체납자의 채무초과를 심화시키고,사실상 전 재산인 토지를 증여해 체납처분을 회피한 점에 비추어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체납자가 본인 명의 토지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행정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할기관은 부동산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8-가단-25597 판결은 원고(대한민국)의 청구를 받아들여 토지 증여계약 취소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증여받은 부동산 등기 이전 시 처분 제약이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증여받은 부동산의 등기는 취소 및 말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8-가단-25597 판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증여로 인한 등기에 대해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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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증받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고 사실상 체납자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증여한 것은 체납처분 면피목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8-가단-2559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03.21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6. 체결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조남진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2018. 4. 5. 접수 제200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9. 03. 21.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8가단255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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