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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취소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254655

판결 요약

수원지방법원은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명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피고에게 명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로, 피고는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증여계약 취소 #말소등기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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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증여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증여계약은 법원이 취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254655 판결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말소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254655 판결 주문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254655 판결 주문 2항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무변론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각하하지 않고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25465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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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2546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8. 21.

주 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윤ㅇㅇ 사이에 2023. 1.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윤ㅇㅇ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3. 1. 19. 접수 제22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8.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2546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