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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수대금 미지급 주식이전시 증여세 부과 인용 사례

대법원 2016두64630

판결 요약

주식 양수도 시 대금 지급 없이 주식 이전을 받은 것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수도 대금 지급 진실성의 입증 없이 주식을 이전받은 경우, 사실상 무상 취득으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주식양수도 #대금 미지급 #증여세 #금융거래증빙 #무상주식이전

질의 응답

1. 주식 양수도에서 대금 지급 없이 주식을 이전받았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소유주로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주식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4630 판결은 양수인이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주식을 이전받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주식양수도 대금 지급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가 없으면 어떤 판단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수도 대금 지급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대금 미지급으로 간주되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4630 판결은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 없이 단순 금전차용증서로는 대금 지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거래에서 증여세 분쟁을 방지하려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 양수도 대금의 실제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셔야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4630 판결은 금융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실질적 대금 지급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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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식 양·수도 대금상환계획과 금전차용증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46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11.30. 선고 2016누42526 판결
판 결 선 고	2017.03.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6두64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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