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알법로고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토지 매매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영수증 수령 인정

대법원 2019두42594

판결 요약

토지 매매 시 실제 지급한 금액이 취득가액임을 인정하였으며, 각 영수증 등 변제증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산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토지매매 #취득가액 #매매대금 #실제지급금액 #증거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효숙 프로필 사진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안선우 프로필 사진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이광덕 프로필 사진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김상훈 프로필 사진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 취득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2594 판결은 실제로 지급한 금원과 영수증 등 변제증거에 근거한 취득가액 인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매매시 영수증 등 변제증거가 없다면 취득가액 인정에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실지로 지급하였음을 영수증 등의 변제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가액 산정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2594 판결은 영수증 등 변제증거의 존재를 취득가액 확인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3. 토지 취득가액 산정에 대해 상고 시 어떤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나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2594 판결 주문 및 이유에 따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한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원이 취득가액이고, 그 변제증거로서 각 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9. 25. 선고 대법원 2019두425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