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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법인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정 쟁점 판단

대법원 2019두36315
판결 요약
헝가리 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한 사용·수익권자임이 인정되어, 미국 법인을 수익적 소유자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와 실질 사이 불일치가 없고, 배당소득의 관리 역시 헝가리 법인이 수행하였던 사정이 징수처분 취소의 핵심 근거입니다.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사용수익권 #외국법인 #해외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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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해외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배당소득의 사용·수익권을 누가 향유하는지와 소득의 실질적 관리가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6315 판결은 헝가리 법인의 사용·수익권 향유 및 실질적 관리 사실을 근거로 수익적 소유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명의와 실질이 동일하면 배당소득 귀속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배당소득의 명의와 실질이 동일하다면, 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6315 판결은 명의와 실질 간 괴리가 없을 경우 배당소득 귀속을 명의자(헝가리 법인)로 인정했습니다.
3. 실질 소유자 오인으로 세금이 부과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적 소유자의 오인으로 세금이 잘못 부과되었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6315 판결은 미국법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징수처분 취소를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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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헝가리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 보이고,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배당소득의 귀속에 있어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가 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9두363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KK 세무서장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3899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 대법원 2019. 07. 01. 선고 대법원 2019두363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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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법인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정 쟁점 판단

대법원 2019두36315
판결 요약
헝가리 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한 사용·수익권자임이 인정되어, 미국 법인을 수익적 소유자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와 실질 사이 불일치가 없고, 배당소득의 관리 역시 헝가리 법인이 수행하였던 사정이 징수처분 취소의 핵심 근거입니다.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사용수익권 #외국법인 #해외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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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배당소득의 사용·수익권을 누가 향유하는지와 소득의 실질적 관리가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6315 판결은 헝가리 법인의 사용·수익권 향유 및 실질적 관리 사실을 근거로 수익적 소유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명의와 실질이 동일하면 배당소득 귀속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배당소득의 명의와 실질이 동일하다면, 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6315 판결은 명의와 실질 간 괴리가 없을 경우 배당소득 귀속을 명의자(헝가리 법인)로 인정했습니다.
3. 실질 소유자 오인으로 세금이 부과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적 소유자의 오인으로 세금이 잘못 부과되었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6315 판결은 미국법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징수처분 취소를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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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9두363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KK 세무서장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3899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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