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최저한세 적용 배제 및 이월공제 인정 여부
대법원 2018두6668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 요지)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이 적용되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월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법원 2018두66685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엘A 주식회사 |
|
피고, 피상고인 |
영K 세무서장 |
|
원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2018누5281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최저한세 적용 배제 및 이월공제 인정 여부
대법원 2018두6668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이 적용되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월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법원 2018두66685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엘A 주식회사 |
|
피고, 피상고인 |
영K 세무서장 |
|
원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2018누5281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