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업 개시일 기준 소득세법 vs 부가가치세법 판단

대법원 2019두49076

판결 요약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는 사업 개시일이 2013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소득 #사업개시일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사업등록일

질의 응답

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사업 개시일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9076 판결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소득에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이 법령 간 통일성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의 사업개시일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9076 판결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기준을 확인하였습니다.

3. 2013년이 사업 개시일로 확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개시일이 2013년이기 때문에 이 연도가 사업 개시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9076 판결의 요지는 해당 사건에서 부가가치세법을 근거로 사업 개시일이 2013년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사업 개시일은 2013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대법원 2019두49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