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 판결 기준과 절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16207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6207 판결은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은 해당 부동산의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등기부에서 삭제할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6207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3.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받은 후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서 말소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6207 판결은 판결 주문에서 등기절차 이행 명령이 있으면 등기소 절차 진행이 가능함을 전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과 같이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16207 가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8. 14.
판 결 선 고	2019. 8. 21.

주 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지원 2010. 3. 25.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08. 2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16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