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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금 지급의무 인정 기준과 무변론판결 효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60031
판결 요약
법원은 피고가 원고가 압류한 채권의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피고의 답변 없는 무변론판결로 원고의 청구 전체를 인용하였습니다. 지급금액, 이자율, 소송비용 및 가집행 허용이 명시되었습니다.
#채권압류 #추심금 #지급의무 #무변론판결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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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권 압류 이후 피고가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피고가 압류채권의 추심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60031 판결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판결에 따라 채권 추심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2. 무변론판결이란 무엇이고 그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변론판결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는 것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6003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하였습니다.
3. 판결문의 이자율 산정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이자율 산정은 판결에서 기간별로 정해진 비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60031 판결은 2019. 3. 23.~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를 적용하였습니다.
4. 압류채권 추심금 지급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채권 추심 소송에서 피고가 청구 전체를 인용받은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60031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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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가 압류한 이 사건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지연손해금율 일부 감축).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9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지연손해금율 일부 감축).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상세내용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0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60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