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답변이 원고의 신축 주택 양도에 관한 비과세 의견을 회신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답변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신축 주택의 양도에 있어서도 이 사건 답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9,711,76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제1심판결문 제6쪽 제2행 이하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갑 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 22.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자신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기재한 다음 ⁠‘재개발 승계조합원 멸실 전까지 실제 주택사용 시 보유기간 인정가능 유무’라는 제목으로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2018. 1. 29. 국세청으로부터 위 민원에 대한 답변(이하 ⁠‘이 사건 답변’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민원과 답변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민원 중 제1항의 질문에대하여는 원고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보아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종전 주택이 멸실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주택보유기간으로 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 사건 민원 중 제2항의 질문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종전 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아파트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종전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잘못 전제하여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종전 주택을 취득하였고,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라 신축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답변의 각 내용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답변이 원고의 신축 주택 양도에 관한 비과세 의견을 회신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답변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신축 주택의 양도에 있어서도 이 사건 답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2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