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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로 취득 시 양도세 감면 대상 여부

대법원 2019두39024

판결 요약

분양권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 매매계약 체결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분양권 #증여 #양도소득세 감면 #최초 매매계약 #특정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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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분양권을 증여로 취득하면 최초 매매계약자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분양권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9024 판결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은 최초로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9024 판결은 직접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만이 감면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특정승계(증여)로 분양권을 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나요?

답변

증여 등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9024 판결은 특정승계인에게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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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증여라는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9. 08. 14. 선고 대법원 2019두390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