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물관리용역이 계속되고 있고, 공동대표자는 이 사건 관리단의 기관(관리인)에 불과할 뿐 아니라, 휴업신고서에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공동대표자는 그 업무조차 수행하지 않음이 명백해 보이므로, 거부사유도 적절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23. 원고에게 한 사업자휴업신고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9행의“사임하였다.”를“사임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후임관리인 선임과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CCC은 2016.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명의가 자신과 원고 명의로 되어 있다가 FFF의 단독명의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0. CCC에게 원고와 이 사건 관리단 사이에 원고를 관리인에서 해임한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이 종결되지 아니하여 FFF이 새로운 관리인으로 유효하게 선임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로 고친다.

○ 4면 5행의“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를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및 당사자적격 인정 여부”로 고친다.

○ 6면 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를 해임한 관리단집회결의의 무효확인 소송이 2018. 9. 28. 확정되어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관리단을 대표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 자격으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8면 아래에서 3행의 ⁠“그 업무조차 수행하지 않음이”를 ⁠“사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자신과 원고 명의의 사업자명의를 FFF 명의로 변경하기를 원하고 있음이”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85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