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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 상태 배우자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고양지원 2019가단88992
판결 요약
조세채무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에 이르게 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증여 받은 자는 상응 범위 내 반환책임을 집니다.
#사해행위취소 #조세채무 #유일부동산 증여 #배우자 증여 #채무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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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조세채무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 초과 상태를 유발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9-가단-88992 판결은 조세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 증여로 채무초과에 이른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증여받은 배우자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증여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반환 또는 금전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9-가단-88992 판결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자는 금전 반환책임을 판결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증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 처분 행위로 채무변제에 곤란을 초래했다면 사해행위가 인정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9-가단-88992 판결에서 유일 부동산 증여로 채무초과에 이른 점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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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증여계약을 통해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889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11.13

주 문

1. 피고 이AA과 최BB(1962. 4. 16.생)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31. 체결한 증여계약을 9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19. 11. 13. 선고 고양지원 2019가단889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