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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 상태 배우자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고양지원 2019가단8899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증여계약을 통해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9가단8899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이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9.11.13 |
주 문
1. 피고 이AA과 최BB(1962. 4. 16.생)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31. 체결한 증여계약을 9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례 검색
조세채무 상태 배우자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고양지원 2019가단8899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증여계약을 통해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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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8899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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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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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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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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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1.13 |
주 문
1. 피고 이AA과 최BB(1962. 4. 16.생)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31. 체결한 증여계약을 9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