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와 실질 양도 구별 관련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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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이행 아닌 자산 양도 해당시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성 및 실지취득가액 불명시 환산가액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8누65486

판결 요약

양도담보 이행이 아닌 자산의 실질 양도로 판단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며,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할 때는 '환산가액' 방식이 인정됩니다.

#양도담보 #실질양도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실지취득가액

질의 응답

1. 양도담보 거래가 실질적으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양도담보 이행의 소명이 불충분하다면 실질적인 자산의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5486 판결은 양도담보 이행으로 볼 만한 입증 부족시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실지취득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환산가액 방법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5486 판결은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양도담보라고 주장하지만 세무서는 실제 양도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납세자가 양도담보 이행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5486 판결은 양도담보 이행의 입증이 부족할 때 자산 양도로 봐서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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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담보의 이행으로 볼 만한 입증이 부족한바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54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4. 25.
판 결 선 고	2019. 05.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62,289,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54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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