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부산물 판매액 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 여부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판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의 고철부산물 판매액은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을 판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원고는 처분일을 2017. 8. 7.로 기재하였으나, 2017. 8. 1.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35,247,320원의 부과처분 중 63,562,9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4행 ⁠“2017. 8. 7.”을 ⁠“2017. 8. 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7.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6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