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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 지급의 실질이 이익분여 목적이면 손금 인정될까

대법원 2019두38199

판결 요약

임원의 직무집행 대가 아닌, 법인 이익 분배를 목적으로 대외적으로만 보수 형식을 취한 지급이라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임원상여와 실질이 같아 손금 처리 불가로 판단된 사안입니다.

#임원보수 #손금불산입 #이익분여 #법인세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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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실질적으로 이익분여라면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원의 직무집행 대가가 아닌 법인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보수는 손금산입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8199 판결은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형식적 보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이 임원보수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원의 정상적인 직무집행 대가로 지급되었음이 인정돼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8199 판결 요지는 임원보수가 정상적 대가인 경우에 한해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임원에 대한 과다한 보수 처분의 세무상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무집행 대가가 아닌 지급은 세법상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8199 판결은 대외적으로 보수 명목이더라도 실질이 이익분여라면 손금산입 불가로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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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 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11. 선고 대법원 2019두38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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