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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입금액과 매출세금계산서 차액이 과소발급금액인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두5956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일응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한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을 과소발급금액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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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5956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DD |
|
피고, 피상고인 |
dd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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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7누5486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9.01.3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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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입금액과 매출세금계산서 차액이 과소발급금액인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두5956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일응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한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을 과소발급금액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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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5956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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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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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dd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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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7누54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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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1.3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