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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지정 오류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인정여부
대법원 2018다27375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8다273752 부당이득금반환청구 |
|
원고, 상고인 |
○○ 유한회사 |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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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9. 13. 선고 2018나2021379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9. 1. 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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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지정 오류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인정여부
대법원 2018다27375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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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다273752 부당이득금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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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유한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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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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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9. 13. 선고 2018나202137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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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 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