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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심요지)제1송금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며, 제2송금이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다229035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상고인 |
1. 김AA 2. 정BB |
|
원 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8나51591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9. 7. 2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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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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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다22903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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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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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1. 김AA 2. 정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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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8나51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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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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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7. 2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