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판결과 같음)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계산시 각 별개의 집합투자기구의 손익을 통산하지 않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5행의 ⁠“3)”을 ⁠“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3)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펀드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손실액을 배당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이득 외에 손실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펀드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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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18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