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있는 경우 가공세금계산서 판단 및 상여처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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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판단과 상여처분의 위법성

대법원 2018두65545

질의 응답

1. 실제 물품을 주고받은 거래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물품공급이 이뤄진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하여 한 세무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5545 판결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님을 전제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물품공급과 비용 지출이 확인될 경우, 소득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5545 판결은 실제 물품거래와 비용 지출이 있다면 대표자 상여처분도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실물 공급이 있던 거래에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물 물품공급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달리 입증하지 않는 이상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5545 판결은 실물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면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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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물품공급거래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귀속 불분명을 이유로 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55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누38699 판결

주 문

1.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 및 부대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28. 선고 대법원 2018두655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