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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최후진술 기회 미제공시 절차위반 판시
2018도32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8도327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03조는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사실관계의 다툼이나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도1010 판결(공1976, 877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강호석 외 5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12. 11. 선고 2017노69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03조는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사실관계의 다툼이나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도10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2017. 11. 1.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위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이 최종의견으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 ② 변론 종결 후 원심이 2017. 12. 11.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③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2017. 12. 15. 원심에 재판장이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함으로써 피고인이 최후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2017. 12. 16. 이러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제1회 공판기일의 공판조서 기재 중 선처를 바란다는 피고인의 진술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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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최후진술 기회 미제공시 절차위반 판시
2018도32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8도327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03조는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사실관계의 다툼이나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도1010 판결(공1976, 877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강호석 외 5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12. 11. 선고 2017노69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03조는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사실관계의 다툼이나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도10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2017. 11. 1.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위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이 최종의견으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 ② 변론 종결 후 원심이 2017. 12. 11.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③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2017. 12. 15. 원심에 재판장이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함으로써 피고인이 최후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2017. 12. 16. 이러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제1회 공판기일의 공판조서 기재 중 선처를 바란다는 피고인의 진술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권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