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가단3244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신 소유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수증자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증여취소 #부동산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채무초과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이 거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4-가단-32446 판결은 체납자가 아들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해서 채무초과를 야기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해 법원이 명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이전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4-가단-32446 판결은 2022. 7. 29.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는 어떤 절차로 등기를 다시 돌릴 수 있나요?

답변

재판에서 증여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받으면, 그 판결문을 등기소에 제출해 등기를 원상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 주문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시(2024-가단-32446)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와 증여 시점의 재산상태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판결문 요지에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 함(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4-가단-3244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아들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324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7. 24.

주 문

1.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유BB 사이에 2022. 7.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유BB에게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2022. 8. 5. 접수 제xxxxx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7.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가단32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가단32446

판결 요약

#사해행위 #증여취소 #부동산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채무초과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이 거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해 법원이 명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이전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4-가단-32446 판결은 2022. 7. 29.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는 어떤 절차로 등기를 다시 돌릴 수 있나요?

답변

재판에서 증여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받으면, 그 판결문을 등기소에 제출해 등기를 원상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 주문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시(2024-가단-32446)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와 증여 시점의 재산상태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판결문 요지에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 함(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4-가단-3244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아들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324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7. 24.

주 문

1.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유BB 사이에 2022. 7.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유BB에게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2022. 8. 5. 접수 제xxxxx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7.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가단32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