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결과 정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 취소 및 금원 지급 책임 판단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4217

판결 요약

현금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해당 계약은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5%)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채권보전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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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타인(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재산처분행위이며,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하는 등 권리를 이전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 실현이 곤란해지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합-104217 판결은 피고와 제3자 간 현금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이후 당사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이로 인해 이전된 재산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고, 피고는 원고(채권자)에게 금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합-104217 판결 주문에 따라 현금 증여계약 취소 후 피고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이자 5%를 포함해 지급할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무변론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합-10421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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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현금증여 계약은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액표시 한도 내에서 취소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1042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11. 26

주 문

1. 피고와 김BB(OOOOOO-OOOOOOO, OO시 OO구 OO동 145-8 BBB아파트 13동 601호) 사이에 2011. 3. 30. 체결된 OOOO원의 현금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42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