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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요건과 양도소득세 감면 시기 판단

대법원 2024두41687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위한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토지 양도시점에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주택사업계획 승인 전 소유권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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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충족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1687 판결은 양도소득의 과세요건 성립시기인 양도시기에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이 갖추어져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임대사업자등록은 토지 양도 이후에 해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토지의 양도시점에 갖추어져 있어야 하므로, 양도 이후 등록으로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1687 판결은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을 양도시기에 갖추어야 감면 적용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사업계획 승인 전에 토지 소유권이 반드시 이전되어야 하나요?

답변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1687 판결은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 전에 토지 소유권이 선행될 필요는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양수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미리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받지 못하나요?

답변

예, 양도시점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1687 판결은 감면 규정의 문언상 양수인의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이 양도시기에 갖추어져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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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 쟁점 감면 규정의 문언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세액을 감면하는 것인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해당여부는 양도소득의 과세요건 성립시기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양수인의 ⁠‘임대사업자등록’요건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갖추어져 있어야 함
- 주택법령을 종합할 때,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해당 토지의 소유권 취득이 선행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음

판결내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