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쟁점발명은 원고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쟁점특허권을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한 법인세법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금 상당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3. 16.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387,640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26,563,900원, 2020사업연도 법인세 24,827,2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강○○, 소득금액을 737,000,000원으로 하는 2022. 3. 29.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8. 1. 설립되어 냉동․공조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해 온 법인이고, 강○○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강○○는 아래와 같이 2건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을 등록하였다(이하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특허권’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특허권’이라고 한다. 또한 이 사건 제○특허권을 받은 발명을 ⁠‘이 사건 제○특허발명’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12. 5. 강○○로부터 이 사건 각 특허권을 합계 847,000,000원(이하 ⁠‘이 사건 양수대금’이라고 한다)에 양수하기로 하는 특허권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원고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위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 2018, 2019, 202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위 법인세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강○○가 단독으로 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 사건 각 특허권을 강○○ 명의로 등록한 후 원고가 강○○로부터 이를 다시 취득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아, 2021. 3. 23. 원고에게 이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위 해명요구 이후 주식회사 ○○○○○○○에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한 가치평가를 의뢰하였고, 주식회사 ○○○○○○○는 2021. 10. 25. 이 사건 각 특허권의 가치를 합계 737,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양수대금과 위 재평가된 이 사건 각 특허권 가치평가액의 차액인 110,000,000원(=847,000,000원–737,000,000원)을 ⁠‘특허권 평가차액’으로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2018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위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2018, 2019, 2020 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세무조정 결과에 따라 2021. 11. 10. 위 상여처리한 110,000,000원에 대하여 원천세 40,582,57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2021. 11. 12. 2018, 2019, 2020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법인의 연구개발 성과인 특허권을 대표이사의 명의로 특허 출원 후 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다시 취득하는 것은 법인 자금의 부당한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특허권의 가치 및 가액은 무관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수정신고 역시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22. 3. 16. 이 사건 양수대금 상당인 847,000,000원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2018, 2019, 2020 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하여 2018 사업연도 법인세 8,934,550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32,878,040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30,626,84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22. 3. 29. 소득종류를 ⁠‘상여’, 소득자를 ⁠‘강○○’, 2018년 소득금액을 847,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각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앞서 본 수정신고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2022. 7. 7. 2018 사업연도 법인세 6,546,910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6,314,140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5,799,560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환급하고, 2022. 7. 29.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소득금액을 737,000,000원으로 정정하여 근로소득세 40,582,570원을 환급하였다(위와 같이 감액 및 정정된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8. 3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5. 4.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9, 10,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은 강○○가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발명한 것으로, 원고는 정당하게 평가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가액에 따라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양수하였으므로, 강○○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발명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다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ㆍ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판결 등 참조).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등 참조).

      나)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28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12, 15호증, 을 제3,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사유, 즉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실제 발명자가 원고임에도 이 사건 각 특허권을 강○○의 명의로 출원한 뒤 이를 원고가 다시 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강○○가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의 주력 사업 중 하나는 냉각기 제조․판매 등 냉동산업분야이다.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은 모두 냉각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원고의 사업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나) 원고는 2010. 4. 29.경부터 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해왔다.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출원 시점 직전 3년간인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기간 동안, 위 부설연구소에는 6~10명의 연구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고, 연 평균 683,029,220원[= ⁠(2016년도 1,041,790,102원 + 2017년도 602,523,271원 + 2018년도 404,774,289원) ÷ 3, 원 미만 버림]의 경상개발비가 투입되었다.

      다) 이 사건 제1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냉각핀에 부착되는 이물질을 제거하여 냉각핀의 열전달 표율을 증가시키고, 냉각핀의 열변형을 방지하는 것’ 등이고, 이 사건 제2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냉각수를 활용하여 응축기 배관 주위를 순환하는 냉매를 효율적으로 냉각시키는 것, 냉각핀과 응축기 배관의 청소를 용이하게 하는 것’ 등이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강○○가 냉각기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과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앞서 본 것처럼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매년 상당한 개발비가 투입되고 있는 원고의 부설연구소에 그 해결을 위한 기술을 연구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기업 운영방식일 것이고, 강○○가 개인 시간에 독자적으로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위한 연구를 실시할 별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는 강○○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연구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자료라고 하며 연구노트(갑 20호증의 1)와 탁상달력, 도면 등을 촬영한 사진(갑 제20호증의 2)을 제출하였는데, 위 각 증거 중 갑 제20호증의 2는 구체적인 기재 내용을 알아볼 수 없거나 변리사가 작성한 자료를 촬영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위 연구노트에는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완성하기까지 ⁠‘오류의 발견과 수정’과 같은 시행착오에 관한 내용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그 작성시기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그 분량도 2쪽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강○○의 발명자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원고는 특허법인 ○○에 이 사건 각 특허권의 가치평가를 의뢰하였고, 특허법인 ○○이 이 사건 각 특허권의 가치를 847,000,000원으로 평가함에 따라 위 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양수대금을 같은 액수로 책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강○○로부터 이 사건 각 특허권을 847,000,000원에 양수한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주총회결의는 2018. 12. 3. 이루어진 것으로 회의록이 작성되었고, 위 회의록에는 ⁠‘기술가치 평가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2018. 12. 5. 체결된 반면, 특허법인 ○○이 이 사건 각 특허권의 가치를 847,000,000원으로 평가한 기술가치평가서는 2018. 12. 11.자로 작성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한 특허법인의 기술가치평가서 작성 일시와 이에 근거하였다고 하는 양수대금 책정 일시의 선후가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체결 절차 자체가 사후적, 형식적으로 꾸며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7.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