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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 재심청구 기각 사유와 판단기준
대법원 2023재두5238판결 요약
재심청구의 법정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의 존재가 심사 기준이며, 원고가 주장한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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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어야 재심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재두5238 판결은 재심사유가 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청구가 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심청구가 기각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기록상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재두5238 판결은 원고의 재심사유가 법정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록상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재심청구가 기각될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패소한 재심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재두5238 판결은 재심청구 기각 시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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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3재두52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이○○ |
|
피 고 |
○○세무서장 |
|
판 결 선 고 |
2024. 8. 29. |
주 문
1.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