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의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가액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 27. 배우자 ●●●으로부터 서울 □□구 □□동 □□□□-□ 소재 □□□아파트 제A동 제406호의 지분 7/20을 증여받았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하고,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하며, 그 중 원고가 증여받은 지분을 ⁠‘이 사건 수증재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0. x.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수증재산의 가액을 xxx,xxx,xxx원(=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가격 x,xxx,xxx,xxx원 × 지분 7/20)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세 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항 제1호 본문 등을 적용하여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수증재산의 시가를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 전용면적(144.41㎡)이 동일하며,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5% 이내’인 □□□아파트 A동 제607호(이하 ⁠‘비교대상 주택’이라 한다)의 2018. 8. 24.자 매매가액인 xx,x00,000원(=비교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x,xxx,000,000원 × 7/20지분)으로 보아, 2022. 9. 13.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분 증여세를 xx,xxx,xxx원으로 결정하고, 원고가 신고납부한 증여세와의 차액 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유사 재산의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는 기간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유사 재산의 매매거래가액에는 적용될 수 없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해석․적용을 문제 삼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중 하나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평가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지방국세청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가목),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이며(나목),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계약일이 2018. 8. 24.이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매매계약일은 이 사건 증여에 관한 평가기간(평가기준일 2020. 7. 27. 전 6개월)을 벗어나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의 매매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본문에서 ⁠‘평가기간 내의 매매등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의 매매등 가액’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은, 위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하 ⁠‘유사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등 가액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규정 중 괄호 안의 내용(“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 부분)은 유사재산에 관한 매매등 가액의 평가기간에 관한 것으로, 증여세 신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해당 재산에 대한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과 달리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로 한정하여 평가기간의 종기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이 사건 규정은 ⁠“제1항을 적용할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를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다.

     (3) 상증세법 시행령이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면서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등 가액(2년 제한 부존재)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제49조 제1항 단서가 신설되었고, 이와 동시에 이 사건 규정과 유사한 내용이 제5항으로 신설되었다(그 후 제5항은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면서 제4항으로 이동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신설 당시에는 이 사건 규정 중 괄호 안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등 가액에 대해서도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그 후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면서 제49조 제2항 단서에서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제5항에서 이 사건 규정 중 괄호 안의 내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까지의 유사재산의 매매등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시가를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유사 재산의 매매 등 가액 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것이었다. 위와 같은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에 관하여 기존부터 적용되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새롭게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원고가 들고 있는 국세청 심사결정례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처럼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의 매매등’이 있는 경우 에도 그 가액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이 사건 처분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25. 선고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