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에 대한 체납채권 부존재시 추심청구 인용 여부

요지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은 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6행의 ⁠“청구채권 을”을 ⁠“청구채권으로”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3. 31.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나1016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