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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가등기말소 청구 인정 여부
청주지방법원2024가단6076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의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6076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8. 29.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B(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CCCC)에게 청주시 OO구 OO면 OO리 XX-X 답 769㎡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1999. 2. 11. 접수 제78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08. 29. 선고 청주지방법원2024가단607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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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가등기말소 청구 인정 여부
청주지방법원2024가단6076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의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6076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8. 29.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B(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CCCC)에게 청주시 OO구 OO면 OO리 XX-X 답 769㎡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1999. 2. 11. 접수 제78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08. 29. 선고 청주지방법원2024가단607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