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물품공급 면세 여부와 실비공급 판단기준

요지

이 사건 사업은 원고의 정관에 따른 목적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 소정의 ⁠‘고유의 목적을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물품 공급은 ⁠‘실비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처분 목록 및 별지 3 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부과처분(위 별지 2 순번 13)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〇 제1심판결문 11쪽 5행부터 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이러한 일련의 회계처리 과정은 발생주의에 따라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증감 및 그 결과를 부기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 규정인 이 사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기증받으면서 그 공정가치 상당액은 ⁠‘현물기부수익’으로 구분하여 수익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판매수익은 ⁠‘기증품매출수익’으로,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관리비 등은 ⁠‘비용’으로 각각 계상하여 회계처리를 하여 왔다고하더라도(갑 제10호증), 기증 및 판매 당시의 가치 또는 가격 상당액이 곧바로 ⁠‘원고가 실제로 들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한편, 원고는 기부 받은 물품이 중고품일 경우 시장가격의 약 10~30% 수준으로, 새 상품일 경우 시장가격의 약 30~50% 수준으로 각각 판매가격을 책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판매가격이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수준에서 책정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0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