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기피신청 요건과 기각 기준

기피

 ⁠[서울고등법원 2018. 3. 23. 자 2018즈기2007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수)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서울고등법원 2017르22506(본소), 2017르22513(반소) 사건에 관하여 법관 □□□를 기피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란 당사자가 불공정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자 2007마1243 결정 참조).
그런데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나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용대(재판장) 이형근 김윤정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3. 23. 선고 2018즈기20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