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부당노동행위 의사 인정 여부 쟁점 항소 기각 사례
2016누6237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누6237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차승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78311 판결
【변론종결】
2016. 1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9.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노105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고, 제1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 등에 의하면,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판례 검색
부당노동행위 의사 인정 여부 쟁점 항소 기각 사례
2016누6237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누6237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차승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78311 판결
【변론종결】
2016. 1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9.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노105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고, 제1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 등에 의하면,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