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BB 사이에 2019. 3. 27.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391,344,91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① ○○지방법원 ○○지원 ○○○○타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CC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갖는 56,394,910원의 전부금채권을 주식회사 BB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판결 확정일에 CC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② 원고에게 334,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주식회사 BB 사이에 2019. 3. 27. 체결된 채무변제계약 중에서 56,394,910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 13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주식회사 BB의 전 대표이사 겸 주주인 피고가 2019. 3. 27. 주식회사 BB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기하여, 주식회사 BB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에 관하여 2019. 6. 3. 이 사건 전부명령(전부금채권액: 878,953,310원)을 받아, 2019. 11. 25. 위 조합으로부터 위 전부금채권 중 334,950,000원을 일부변제받자, 주식회사 BB에 대한 조세채권자(조세채권액: 391,344,910원인 원고는 ⁠‘주식회사 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은 무자력 상태에 있는 주식회사 BB가 특정한 채권자인 피고로 하여금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가지는 위 조세채권액 391,344,910원의 범위 내에서 위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한다’는 취지인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범위인 위 391,344,910원 중, ① 피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전부금채권의 일부변제로 받은 334,950,000원을 초과하는 56,394,910원(= 391,344,910원 – 334,950,000원)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3. 6. 27. 이 사건 전부금채권 중 일부변제로 소멸한 위 334,9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주식회사 BB에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인 위 조합에 통지함으로써 채무자인 주식회사 BB에 복귀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는 이미 그 목적 실현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소 각하), ② 피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전부금채권의 일부변제로 받은 334,95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에 따른 사해행위가 인정되므로, 위 채무변제계약을 위 334,9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에 의한 원상회복¹⁾으로 위 334,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원고 청구 인용)’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 주장 이 사건 조합은 2019. 11. 25. 주식회사 BB 명의의 ○○은행 계좌로 334,950,000원을 송금하였고, 주식회사 BB는 위 조합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334,950,000원을 곧바로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바(갑 제5호증 참조), 위 조합이 주식회사 BB에 송금한 위 돈은 위 조합이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종래 부담하고 있던 용역대금의 변제로서 일단 주식회사 BB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주식회사 BB가 동일한 금액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회사 BB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 등 별도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송금행위들의 법적성격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이를 막연하게 이 사건 전부금채무에 대한 일부변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위 송금행위들을 뭉뚱그려 이 사건 전부금채무에 대한 일부변제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

나. 당심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4699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2057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최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이 2019. 11. 25. 주식회사 BB에 송금한 334,950,000원은 이 사건 전부금채권에 대한 변제수령권한을 전부채권자인 피고로부터 수여받은 주식회사 BB에 대한 유효한 변제행위이고, 이로써 이 사건 전부금채무에 대한 일부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주식회사 BB가 그 직후 피고에게 위 334,950,000원을 재송금한 행위는, 주식회사 BB가 위와 같이 수령한 변제금을 전부채권자인 피고에게 인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❶ 이 사건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에 2019. 6. 7., 전부채권자인 피고에게 같은 달 10일, 채무자인 주식회사 BB에 같은 달 14일 각 도달하여 확정됨으로써, 2019. 6. 7.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 전부명령의 권리이전효에 따라 종전에 채무자인 주식회사 BB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피전부채권(용역대금채권)은 전부채권자인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따라서 주식회사 BB로서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종래 자신이 보유하던 피전부채권(용역대금채권)을 청구할 권원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 사건 조합 역시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BB에 대하여는 더 이상 용역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❷ 이 사건 조합의 당시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주식회사 BB에 대한 당초 용역대금채무 지급 여부를 결정할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던 최DD는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르면 위 용역대금을 주식회사 BB에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의사 역시 주식회사 BB에 대한 위 334,950,000원의 송금이 주식회사 BB가 갖고 있던 당초 용역대금 채권에 대한 변제제공은 아니라는 데에 있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❸ 그럼에도 이 사건 조합이 주식회사 BB에 위 334,950,000원을 송금해 준 이유에 대하여, 최DD는 ⁠‘용역대금과 관련된 이 사건 조합의 지급 절차는, 용역업체로부터 용역금 지급청구서(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이를 첨부하여 자금관리신탁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자금집행을 요청하여야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앞서 전부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전부금 지급청구를 해왔으나 위와 같은 절차에 맞지 않아 그 지급을 거절하였는데, 그 후 주식회사 BB가 위와 같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용역대금지급을 요청해오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급하였던 것이다’, ⁠‘(주식회사 BB 측이) 지급을 요청하면서 ｢자기들(주식회사 BB와 피고)끼리 원만하게 해결하겠다｣, ｢일단 ⁠(주식회사 BB에) 지불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다｣라고 해서 주식회사 BB에게 지급해 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기들끼리 원만하게 해결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❹ 한편, 위와 같이 확정된 이 사건 전부명령의 변제효에 따라 종전에 채무자인 주식회사 BB가 전부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집행채권)는 소멸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 BB가 위 채무(집행채권) 이외에 피고에게 부담하는 다른 채무는 없던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회사 BB가 2019. 11. 25.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334,950,000원을 그 직후 고스란히 피고에게 재송금한 행위는 위 금전의 단순한 인도행위 이외에 별도의 다른 법률관계에 기한 이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❺ 위 ❶ 내지 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 전부명령의 효력, ㉡ 이 사건 조합을 비롯한 통상적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용역대금 등 자금집행 구조, ㉢ 그 당시 이 사건 조합, 주식회사 BB, 피고 등 당사자들의 언동, ㉣ 주식회사 BB와 피고의 상호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부금채권의 집행을 위해서 전부채권자인 피고가 피전부채권(용역대금채권)의 원래 채권자였으나 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한 주식회사 BB에게 그 변제수령권한을 수여하여 주식회사 BB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의 협조 하에 위 전부금채권의 일부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한 다음, 주식회사 BB는 수령한 변제금을 전부채권자인 피고에게 그대로 인도해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 당사자들 간에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❻ 이와 관련하여, 전부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현재까지 ⁠‘이 사건 조합이 주식회사 BB에게 위 334,950,000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가 가지는 이 사건 전부금채권을 침해한 것이다’는 취지로 항의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

❼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20. 12. 30. 주식회사 BB의 계좌로 350,000,000원을 이체․반환하고, 2023. 6. 27.에는 뒤늦게 이 사건 전부금채권을 주식회사 BB에게 양도(반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사실을 이 사건 조합에 통지하였다.²⁾ 그런데 피고가 2020. 12. 30. 주식회사 BB의 계좌로 350,000,000원을 이체․반환함으로써 영향을 받았을 주식회사 BB와 피고 사이의 다른 법률관계를 특정하지 아니하였고,³⁾ 위 채권 양도(반환)의 대상 및 범위에서 앞서 2019. 11. 25. 일부변제로 소멸한 위 334,950,000원 상당액을 제외하였다는 사정들은, 피고가 2019. 11. 25. 주식회사 BB로부터 위 일부변제 금액을 정상적으로 인도받음으로써 만족을 얻었던 것임을 추인할 수 있게 만드는 또 다른 정황이 된다.

3)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심에서 각하된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인 채무변제계약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그 전부금채권을 변제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을 제5, 6호증 참조. 위 채권 양도(반환)의 대상 및 범위에서 앞서 2019. 11. 25. 일부변제로 소멸한 위 334,950,000원 상당액은 제외하였다

3) 만일, 주식회사 BB가 2019. 11. 25. 피고에게 334,950,000원을 송금한 것이, 그 직전에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수령하였던 이 사건 전부금채권 중 일부변제금을 피고에게 단순히 인도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다른 법률관계에 기한 이행이었다면, 그 후 피고가 2020. 12. 30. 위 상당액을 주식회사 씨티에 이체․반환함으로써 그러한 별도의 다른 법률관계가 부활 또는 변동하는 등 일정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8. 2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나587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