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4897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다우리치플러스 ⁠(소송대리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황치오)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가단111186 판결

【변론종결】

2017. 1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6행의 ⁠“비추어 볼 때”와 ⁠“피고가”의 사이에 ⁠“갑 제13, 17, 18,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추가하여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6행의 ⁠“원고가 대리권”을 ⁠“원고에게 대리권이”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20행과 2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원고는, 피고가 2016. 8. 24.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액(3,425,000,000원)을 상회하는 대금 3,460,000,000원에 매도하였다면서,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는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398조가 규정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는 것 외에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줌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채무자는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예정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906 판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정의정 김은솔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1. 19. 선고 2017나489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