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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근거 규정 위헌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청구 기각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4556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동일 쟁점 합헌 결정을 참조하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위헌성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질의 응답

1.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의 법적 근거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되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4556 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2022헌바238 등)을 인용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법률적 쟁점에서 위헌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의 특정 조항들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진 적이 있나요?

답변

헌법재판소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이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하였고, 법원도 동취지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4556 판결은 2024. 5. 30.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위 조항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쟁점이 있을 때 인용 사례가 있나요?

답변

위 원칙 위반을 이유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배척된 판결이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4556 판결은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관련 주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배척됐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기준은 뭔가요?

답변

부과 근거 법률 규정에 위헌성이 없으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4556 판결은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따라 위헌성 배제 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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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455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외 5
피 고	aa세무서장 외 3
변 론 종 결	2024. 7. 9.
판 결 선 고	2024. 9. 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1 처분목록 기재 각 처분일에 해당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원고들은 본인들 소유의 각 부동산에 부과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9.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45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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