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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대금의 가지급금 상계 목적일 때 손금불산입 가능 여부

대법원 2024두51646

판결 요약

특허권 양도대금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채무 상계를 위한 형식적 대가에 불과하다면, 전액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실제 거래 목적과 실질을 중시한 것으로, 세무상 경제적 실질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허권 양도 #가지급금 상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형식적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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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특허권 양도대금이 가지급금 정산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정상적인 거래대가가 아니라면 전부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1646 판결은 특허권 양도대금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채무 상계 목적임이 명백하다면,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2. 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특허권 양도대금 형식으로 상계하면 법인세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인 거래가 아닌 형식적 대가라면 손금산입이 전면 부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1646 판결은 주로 원고의 가지급금 채무 정산 목적이라면, 대가의 형식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손금 산입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실무상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대금의 실질이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상계임을 중시하여 상여처분이 합당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1646 판결은 정상적 거래가 아니라 대외적 형식에 불과한 점을 감안, 세법상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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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특허권 양도대금은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대표이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정산(면제)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대금의 전부를 손금불산입하여 한 상여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1646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원고,상고인	○○○○○○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누22931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7. 12. 선고 대법원 2024두51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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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특허권 양도대금이 가지급금 정산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정상적인 거래대가가 아니라면 전부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2. 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특허권 양도대금 형식으로 상계하면 법인세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인 거래가 아닌 형식적 대가라면 손금산입이 전면 부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1646 판결은 주로 원고의 가지급금 채무 정산 목적이라면, 대가의 형식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손금 산입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실무상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대금의 실질이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상계임을 중시하여 상여처분이 합당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1646 판결은 정상적 거래가 아니라 대외적 형식에 불과한 점을 감안, 세법상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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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1646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원고,상고인	○○○○○○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누22931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7. 12. 선고 대법원 2024두51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