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매매의 거래가액인 1주당 12,000원은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3. 원고들에게 한 204,622,335원의 상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ㆍ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덧붙이거나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2의 나.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 제1심 판결이 설정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13 ~ 14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2쪽 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이고, 2쪽 15행의 ⁠“다.”, 17행의 ⁠“라.”를 각각 ⁠“라.”, ⁠“마.”로 고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1. 9.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27,811,77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결정된 상속세 204,622,335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처럼 감액되고 남은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1심판결 3쪽 ⁠“[인정 근거]”란의 ⁠“갑 제3 내지 5, 7호증”을 ⁠“갑 제3 ~ 7호증”으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이 사건 매매는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그 거래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매매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법인은 큰 손실로 인하여 회생할 수 없는 상태였고, 주식의 양도인인 고AA과 심BB은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매매가격을 정했다. 이 사건 매매의 거래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나. 피고

피상속인은 2017. 7. 14. 배우자이자 이 사건 법인 대표인 원고 전CC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1주당 가액을 59,148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2017. 7. 20. 임시주주총회에서 자기 주식을 1주당 59,000원에 취득했다. 이 사건 주식의 주주들 대부분이 원고 전CC와 인적 관계에 있거나 이 사건 법인에 고용되었던 사람들이다. 고AA과 심BB은 이 사건 법인에 고용되는 등 원고 전CC와 사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 이 사건 매매의 거래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74,898원의 약 16%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의 거래가액이 정상적 거래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3. 관계되는 법령과 법리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한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 해당 재산에 관한 거래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면서, 그에 대한 예외로 같은 호 ⁠(가)목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한다.

나.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 따라서 거래의 실례(實例)가 있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두7905 판결 등 참조).

4.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2호증, 갑 제8 ~ 10호증, 을 제3, 4, 5, 10,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의 거래가액인 1주당 12,000원은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고AA ․ 심BB과 이 사건 법인 사이의 관계

1) 고AA은 2018. 11. 26. 이 사건 매매 당시 고용관계에 있지 않았고, 심BB은 2018. 11. 28. 이 사건 매매 당시 임원에서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이 구 상증세법 내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나 사용인에 정면으로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는 하다.

2) 하지만 고AA은 2003. 8. 25. ~ 2016. 12. 1. 사이, 2017. 1. 2. ~ 2018. 4. 1. 사이에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하였다. 심BB은 2000. 3. 28. 무렵부터 2013. 9. 3.까지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매매의 매도인인 고AA․심BB은 이 사건 법인에 장기간에 걸쳐 근무했고, 심BB은 이 사건 법인의 임원이었다. 이 사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본 회사의 주식을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함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해 놓고 있기도 하다.

3) 고AA․심BB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2,000주(지분율 33.57%), 8,400주(지분율 23.5%)를 각 보유한 주주였고,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해 왔다.2) 그런데 고AA․심BB은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매매를 통해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피상속인과 원고 전CC의 가족에게 한꺼번에 처분하였다. 당시 이들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산정가액보다 훨씬 낮은 1주당 12,000원에 그와 같은 거래를 하게 된 경위․사정 등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수긍할 만한 설명은 부족하다(아래 라.항 참조).

나. 이 사건 매매 이전의 사정(주식의 증여 등)

피상속인은 2017. 7. 14. 원고 전CC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8,500주를 증여 받으면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주당 59,148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자기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2017. 9. 5. 피상속인으로부터 주당 59,000원에 4,250주를 취득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의 수령에 갈음하여 원고 전CC의 가지급금 채무와 상계 처리하였다.3) 이처럼 원고 전CC 내지 피상속인이나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매매에 앞선 2017년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가치를 상증세법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과 동일하거나 이에 가까운 가액으로 스스로 평가하여 일련의 법률행위에 나아간 적이 있다. 이는 불과 1년 뒤에 있었던 이 사건 매매 당시 그 주식의 가치를 불과 12,000원에 책정한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

다. 이 사건 법인의 법인세 신고 추이 이 사건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을 제3호증)에 따르면, 그 과세표준은 2015년 319,682,068원, 2016년 327,975,113원, 2017년 427,714,545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2018년 과세표준의 경우 401,519,559원으로, 2017년과 비슷한 규모로서 작은 폭으로 감소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 당시인 2018. 11. 경과 이 사건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던 2017. 9.경의 경영 상황을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고 추론하기는 힘들다.

라. 이 사건 매매 가격에 관련된 원고들 주장의 설득력과 그 밖의 사정들

1) 이에 대해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 이 사건 법인에서는, 2018년부터 수행한 기계식 주차장 리모델링 공사에서 대상물의 재제작, 재설치 등 사태가 벌어져 이로 인해 대량 손실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법인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회생신청에 이르렀다. 고AA과 심BB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분을 조속히 처분하면서 적정한 가치를 12,000원으로 책정한 것이다.」

2) 이 사건 법인에 대해 2023. 8. 22.경 회생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않거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①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인 2018. 12. 19.로부터 약 4년 6개월 남짓 지난 시점의 일이다. 회생개시결정문(갑 제8호증의 1. 서울회생법원 2023. 8. 22. 자 2023회합1XXXXXX 결정)에 첨부된 이 사건 법인의 자산ㆍ부채 현황, 매출액ㆍ손익 현황4) 등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이 사건 법인의 자산총계는 9,643,943,562원, 부채총계는 6,813,553,386원, 매출액은 9,248,777,193원, 영업이익은 371,600,620원이다.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주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재무적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원고들이 내세우는 재고자산의 과다 계상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5) 경영 악화와 직결되는 유동자산 역시 2018년에 32억여 원인데 유동부채는 28억여 원이다. 2018년 당시 이 사건 법인에 급격한 경영 악화가 있었다고 추론하는 것은 무리이다. ③ 회생개시결정문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이 ⁠‘최근 원자재값 상승, 매출채권의 부실 회수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회생계획안(갑 제9호증)에는 이 사건 법인이 ⁠‘2018년 ~ 2021년 사이에 수행한 기계식 주차장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도면과 건물의 크기가 달라서 재제작과 재설치로 인해서 제작원가가 이중으로 투입되는 등 손실이 크게 발생’했다는 내용이 있지만, ⁠‘2018년 ~ 2021년’ 사이에 진행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2021년 이전에는 저가 수주로 인한 손실과 영업비용의 발생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공사대금의 회수 지연’이라는 사유도 나타나지만, 이는 급격한 경영 악화라기보다는 계속적․누적적인 사업성 악화를 뜻한다고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앞서 본 2018년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과세표준 내지 법인세 신고 규모 등을 더해 보면, 2018. 12. 19. 상속개시 내지는 그 직전의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이에 따라 고AA․심BB이 급하게 1주당 12,000원에 불과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원고들 주장처럼 이 사건 매매에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건 매매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매매 이전에 있었던 주식의 증여 등,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주관적 사정은 이 사건 매매에서 책정된 가액이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5.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모두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8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