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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상환자금 출처 미소명 시 증여추정 인정 가능성

대법원 2016두53333
판결 요약
대법원은 대출금 등 상환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 미소명된 부분은 증여로 확정하고, 그 외 금액도 증여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상환자금 출처입증이 부족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추정 #대출금 상환 #자금출처 소명 #증여세 #상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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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대출 상환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출금 등 상환에 쓰인 자금의 출처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3333 판결에서 미소명된 금액을 증여로 확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상환자금 중 일부만 출처를 소명하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잔여 금액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3333 판결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추정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차입계약서, 계좌이체내역, 상환재원 입증자료 등 자금출처를 명확히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3333 판결은 '충분한 소명'이 없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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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미소명 금액을 증여로 확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함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53333

원고, 상고인

전○○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누674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3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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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53333
판결 요약
대법원은 대출금 등 상환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 미소명된 부분은 증여로 확정하고, 그 외 금액도 증여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상환자금 출처입증이 부족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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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상환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출금 등 상환에 쓰인 자금의 출처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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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환자금 중 일부만 출처를 소명하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잔여 금액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3333 판결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추정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차입계약서, 계좌이체내역, 상환재원 입증자료 등 자금출처를 명확히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3333 판결은 '충분한 소명'이 없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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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미소명 금액을 증여로 확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함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53333

원고, 상고인

전○○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누674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3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