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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총 통한 주식 증여와 조세회피행위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24두42659
판결 요약
임시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주식 증여에서 주주현황 변경과 증여재산 공제한도 감소 등 경제적 실질이 있으면, 단순히 조세회피목적만 있는 형식적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주식 증여 #조세회피행위 #경제적 실질 #주주현황 변경
질의 응답
1. 임시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로 주식 증여를 했을 때 조세회피 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적법한 임시주주총회 결의 등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고, 주주현황 변경·증여재산 공제한도 감소 등 실질적 변화가 있다면 조세회피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2659 판결은 임시주총 결의 등 절차적 요건과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만을 가진 형식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 세무조사에서 조세회피로 문제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 증여 시에도 실제로 주주현황이 변경되고 증여재산 공제한도에 영향이 있다면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어 조세회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2659 판결에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도 감소하는 등 실질적 효과가 발생한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3. 실질 없이 조세회피목적만 있는 증여행위는 언제 문제되나요?
답변
경제적 실질이 전혀 없고 형식만 갖춘 행위로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의 형식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2659 판결은 경제적 실질이 없는 순수형식 행위는 조세회피로 의심될 수 있지만 본건은 실질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4.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주식 증여가 부인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주주현황의 실제 변경, 공제한도 변화 등 경제적 실질과 법적 절차 준수가 있어야 부인될 위험이 낮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2659 판결은 형식 요건뿐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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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임시주총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를 통해 주주현황이 변경되었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또한 감소하였으므로 경제적 실질 없이 조세회피목적만을 가진 형식적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265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4. 4. 5. 선고 2023누14332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9.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9. 12. 선고 대법원 2024두42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