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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증여세 부과 취소 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70477

판결 요약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되며, 이로 인해 증권거래세·간주취득세 회피가 예상되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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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증권거래세·간주취득세 회피가 예상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 부인이 어렵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가 쉽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0477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 사실 및 세금 회피가 예상되는 점을 들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 시 어떤 세금 회피 목적이 문제되나요?

답변

주식 명의신탁은 통상 증권거래세와 간주취득세 회피가 주요 문제로 지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0477 판결요지에서 명의신탁 시 증권거래세, 간주취득세 회피결과가 예상되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되면 항소심도 1심 판결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0477 판결은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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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권거래세, 간주취득세 등이 회피되는 결과가 예상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04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20.
판 결 선 고	2017. 0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00. 0. 원고에게 한 2000. 0. 0.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 부과처분과 2000. 0. 0.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 부과처분을 모두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0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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