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은?

요지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원심요지)소득이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068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 선고 2016누489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24. 선고 대법원 2016두60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