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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과 효과

대법원 2016두51993
판결 요약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명확한 목적이 없고, 소득합산과세 누진세율 회피 가능성이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원고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무관하다고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소득합산과세 #누진세율 #조세회피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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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회피와 관련 없는 뚜렷한 목적이 존재하지 않고, 소득합산과세로 인한 누진세율 회피 가능성이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1993 사건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확한 목적이 없고, 누진세율 회피 개연성이 있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명의신탁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의 법률효과는 제한되거나 과세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1993 사건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때 명의신탁 관계에 불리한 법적 효과가 있음을 전제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합니까?
답변
조세와 무관하고 뚜렷한 대안적 목적을 제시해야 하며, 단순히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1993 사건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조세와 아무 관련 없는 뚜렷한 목적이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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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고, 소득합산과세로 인한 누진세율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19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