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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다툼방법과 징수처분 불복 범위
대법원 2016두5229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6두52293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00 |
|
피고, 상고인 |
00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9. 7. 선고 2015누1092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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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다툼방법과 징수처분 불복 범위
대법원 2016두5229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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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52293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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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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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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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9. 7. 선고 2015누1092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